접시 전쟁 스카이라이프, 정부에 정면 반기

KT스카이라이프가 자사 ‘접시 없는 위성(DCS)’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린 것에 강력 반발했다.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뜻이 전혀 없다는 방침이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30일 KT사옥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DCS는 이미 서비스 개시 전에 여러 곳을 통해 사전 법률 검토를 다 거쳤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해지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방통위가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도 없이 소비자에 등을 돌린 것에 대해 결국 시청자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날 방통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내비쳤다. “방통위가 시청자들의 권익과 기술진보를 외면해오다가 이제서야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적도 3만6천Km상공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위성신호가 수신말단 최대 수킬로미터 구간에서 IP망을 이용해 전송한다고 해서 위성방송을 IPTV로 둔갑시키는 것은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문 대표는 “케이블 사업자가 IP망을 이용해 방송서비스를 제공 중인 CJ의 티빙, HCN의 에브리온TV과 가전사들의 스마트TV 등에 대해선 왜 방통위가 IPTV로 규제하지 않고 묵인, 방관해왔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이 유독 위성방송의 OTS에 이어 DCS까지 계속 발목을 걸고 제재를 가하는지 유감스럽다”고 했다.

억울한 심정도 호소했다. 그는 “스카이라이프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연말 디지털 전환 120일을 앞둔 현재 100% 디지털 방송을 구현했다”면서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장기간 혜택을 누리면서도 디지털 전환에는 소극적인 케이블 업계에만 유독 유리하고 편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DCS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통위 입장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일단 시장의 요구를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1만2천201명에 달하는 DCS 가입자 해지를 KT스카이라이프측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