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없는 위성’에 뿔난 케이블, 법정 갈까

전국케이블방송 대표 사업자들이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유선망이용위성방송·DCS)’에 대한 즉각 서비스 중단 명령을 촉구했다. 주무기관의 행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DCS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양휘부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비대위는 정호성 SO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MSO 대표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함께 구성, ▲불법방송사례 조사 ▲규제기관 제재 조치 요구 ▲법적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SO대표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지난 2월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DCS에 대해 불법성을 입증하고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결과로 7월 초 신고서까지 제출했지만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신호를 KT지국에서 받아 이를 유선인터넷망으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새로운 공동수신 방식을 말한다. 케이블업계는 이에 대해 방송법, 전파법, IPTV법상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또 변종 상품 출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KT에 대한 특혜도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T계열은 IPTV 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권을 이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례 없는 특혜로 인해 케이블과 달리 가입자를 무제한 점유할 수 있어 과도한 가입자 뺏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협회장은 “DCS 중단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원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케이블사업자들도 생존을 위해 IPTV 방식이나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는 등 무법천지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모든 비판의 화살은 방통위에 돌아갔다. 행사에 참석한 전국 SO사업자들은 “DCS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례이며 업계의 공동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협회를 주축으로 방통위에 좀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거대 사업자인 KT 눈치만 보고 있는 방통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국민 감사까지 추진해야 한다” 등 격앙된 의견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DCS위법 논란에 대한 법무법인에 검토를 위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의견서가 접수되면 상임위원들간 1차 회의를 연 이후 이달 중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