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통신비 인하” 난타전 예고

오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통신요금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다수 의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방통위에 대한 질타가 빗발치는 가운데 산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없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실 통신비 인하 문제는 매년 국감마다 거론되는 ‘단골손님’이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외국보다 싼지 비싼 지부터 시작해, 통신비에 포함되는 높은 단말기 가격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통신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두고 ‘껌 값’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요금 현안 관련 전초전을 치렀다.

■“통신비 인하해라”…보조금 경쟁-단말기 가격 쟁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통신요금 기본료 소득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이통사들이 전체 마케팅비의 1/3을 보조금으로 쏟아 부어 지난해 전체 약정보조금이 2조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경쟁과 관련해서는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이통3사가 과도한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거둔 위약금 수익 규모가 연간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 역시 지난 2010년 5월 이후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이 지난해 9월을 제외하고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SK텔레콤, KT 등의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어 초과수익이 많이 발생하므로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가 연말 대선 표심을 의식한 ‘묻지마 요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과정을 거쳐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것인지, 현실화 가능성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이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통신비를 내리라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통신요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제한 요금제 도입의 영향이 어떤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문제도 다룬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은 데 이어 국내와 해외의 휴대폰 가격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이와 관련한 날선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8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출시 정책으로 연간 휴대폰 구입비가 12조원에 이른다”며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적정 단말기 가격 관련 참고인으로는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부사장이 출석한다. 당초 도미니크 오 애플코리아 대표도 참고인으로 거론됐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반면 통신비 인하 요구의 직접적 타깃이 되는 이통사 수장들은 출석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이 이석채 KT회장, 배준동 SK텔레콤 총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최종 증인 선정이 결국 무산됐다.

■m-VoIP, 제4이통, 포털 실시간 검색어 ‘도마’

올해 초 카카오톡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촉발된 망중립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기준 가이드라인 제시로 사실상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제4이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제4이통에 도전 중인 IST의 핵심 멤버였다.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특히 최근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콘돔’ 등 대선 후보와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헌 NHN 대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