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비 年12조…고가 스마트폰 주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와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휴대폰 구입비용이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8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위주 출시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우리나라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 대비 평균 20%(아이폰 제외) 더 비싼 것으로 조사돼 국내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사 장려금 개선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 그 수준도 지난 2000년 초반 2~5만원에서 현재 약 30만원까지 상승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의 불투명성 심화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최근 10만원대 갤럭시S3 가격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보력과 구매 시기 등에 따른 단말기 구입가의 과도한 편차도 심각하다”며 “단말기 가격 정상화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단말기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단말기 구입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