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분실되는 휴대폰 분실 건수가 100만대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보편화 이후 고가의 중고 휴대폰 거래 시장이 생기는 상황에서 분실 휴대폰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접수된 분실신고는 262만5천건이며, 이 중 실제 분실로 이어진 순 분실 건수는 101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91만6천건에서 10%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3만9천대의 순 분실 건수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5% 가량 늘어났다. 올해 역시 연말경에는 100만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분실신고 접수건 중 실제 분실로 이어진 비율은 38% 수준이었다. 분실신고 262만5천건 가운데 62%에 달하는 161만5천건은 이후 분실해제 신청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31만건의 분실신고가 있었으며, 실제 55만5천건의 순 분실이 발생해 전체 분실 고객 중 55%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올해 들어 순 분실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7개월간 23만5천건의 순 분실 건수를 기록해 지난해 전체 건수 24만3천건에 육박했다.
휴대폰 분실 건수는 매년 10%씩 늘고 있으나 회수율은 점차 주는 추세다. 휴대폰 습득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만 해도 13만개가 회수돼 이중 9만9천개가 주인을 찾았으나, 지난해에는 회수된 휴대폰 자체가 7만6천개로 2008년 대비 41% 가까이 줄었다. 또 회수된 휴대폰 중 주인을 찾은 휴대폰 숫자도 4만5천개 수준에 불과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고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휴대폰을 습득했어도 이를 신고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습득신고가 돼서 회수된 단말기도 주인의 손에 되돌아가는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휴대폰 습득신고 대비 주인을 찾아준 비율은 각각 72%, 64%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59%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습득자의 선량한 양심’에 기대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를 바랄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 차원의 ‘휴대폰 주인 돌려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분실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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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LTE의 경우 기존 2G, 3G와 달리 ‘임대폰’ 등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라며 “휴대폰도 지속 고가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통사 역시 고객의 도덕적 해이만 탓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분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실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습득신고를 하면 최신형 휴대폰은 1만원, 구형은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주변에 위치한 우체통에 넣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