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힘들게 모였지만 여전한 온도차"

여성가족부가 최근 내놓은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을 두고 찬반 의견을 주고받는 마련됐다. 셧다운제의 근본 문제와 더불어 게임과 청소년에 대한 시각차가 토론회 의도와 달리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모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고루 모인 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문화연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은 27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발제와 전병헌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홍식 교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 활동가,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과장, 여성가족부 김성벽 과장 등이 참여해 차례대로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이동연 교수는 평가안이 나온 근본에는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이 전제한다며 평가기준을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 유발이 게임의 일반적인 수행 원리”라며 “나아가 평가 척도와 평가 기관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현재 평가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 실효성도 없다며 셧다운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이 교수의 발제 이후 유흥식 교수는 평가표 하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 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여가부의 평가 척도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면서 “국가적인 통계 자료에 의해 게임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 원안에 없던 적절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요인과 평가 문항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며 “대안 없이 지적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태진 교수는 “이미 평가안에서 잘 드러나듯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부터가 잘못”이라며 “게임의 피해에 대한 캠페인을 해야지 게임 자체를 재미없게 해야 한다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 관계 정부 부처인 문화부는 여가부의 시행에 협조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여가부는 법 절차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고 이도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업계와 간담회 및 공청회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청중 토론에선 더욱 격한 발언이 오갔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이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다,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게임 서버를 밤에는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소년의 수면권 역시 권리라고 표현하면서, 강제로 게임을 하지 말고 자라는 것은 오히려 권리 침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굳이 게임을 대상으로만 청소년 문제를 규제하려 한다는 업계의 불만도 많았다.

약 3시간에 걸친 토론회는 주로 게임을 대하는 시각과 평가 지표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날 이 자리에 참가한 업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당초 주제인 여가부의 청소년 게임 이용 평가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것.

일부 토론 참가자 역시 합의를 기대한 사람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패널로 참가하진 못했지만 학부모 단체까지 청중토론에 참여했고 관계 기관과 부처가 처음으로 고루 모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토론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의견 합일이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 없이 감정을 내세운 주장만 난무했다는 것이다.

한편,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의 이정웅 대표는 게임 장르 가운데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