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삼성-애플' 특허소송 우려 전달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중인 특허 분쟁과 관련, 애플에 편향적인 결과를 두고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어빙 윌리엄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신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ITC 방문 후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나 우리 기업의 담합 및 영업비밀 누설 의혹 현안 등이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특허 분쟁을 다루는 미국 지방법원의 편향적 판결 절차와 손해배상 액수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손해배상액수의 경우 삼성의 10억5천만달러, 코오롱의 9억2천만달러 규모가 한 나라의 무역수지와 맞먹는 너무 큰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본부장은 지난 18일부터 엿새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서비스산업연합회(CSI)가 워싱턴DC서 주최한 글로벌 서비스 서밋 회의에 참석해 서비스 산업의 무역 자유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CSI는 정보·통신, 유통, 물류 분야 기업을 총망라한 미국 최대 서비스 산업 단체로, 각국 통상 관련 장관이나 고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연례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