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애플, 삼성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특허 전쟁 중인 애플이 미국서 또 한 번 웃었다. 배심원 평결에 이어, 미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14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이날 오전 예비 판결문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제품이 자사 통신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이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한 바 있다.

해당특허는 ▲CDMA무선기술(7,706,348) ▲무선단말기에서의 패킷전송기술(7,486,644) ▲스마트폰에서의 다이얼링 관련 기술(6,771,980) ▲디지털 도큐먼트 기술(7,450,114) 등 4건이다.

다만 이는 예비 판결이며, 향후 ITC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ITC 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종 판결은 내년 1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ITC 예비 판결은 다소 예상돼 왔던 결과로 평가된다. 그간 전문가들은 앞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 배심원 평결서 애플에 크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만큼, ITC가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아울러 배심원 평결과 달리 행정 처분 성격이 강한 ITC 판정에서 미국이 자국 경제 내 큰 몫을 차지하는 애플 아이폰을 판매금지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