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제값받기' 산학관 합동TF

지식경제부는 지난 6일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에서 SW산업발전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SW가치인식 제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연내 집중 추진할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SW산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합동TF는 총괄기획 분과(반장:SW산업과장)를 중심으로 ▲SW가치제고 분과 ▲공정거래 분과 ▲중장기 전략 분과, 3곳을 연계해 실행력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 마련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격주로 자체 토의, 운영하고 전체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격월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SW가치제고 분과’는 정당한 SW대가지급, 라이선스 기반의 거래환경 조성 등 SW가치 중심의 시장형성 유도와 SW개발자 처우개선, 적정예산확보와 집행 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모색한다.

‘공정거래 분과’는 법제도 준수여부 사전검증과 이행권고와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발주관리교육을 통한 불공정이나 부당행위 예방, 기업간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 전략 분과’는 가상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급변하는 SW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국내 기업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SW산업 발전방향 및 법제적 대응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앞서 발표된 SW 대책 및 지난 5월하순 SW산업진흥법 공포 등 다양한 SW정책 추진에도 여전히 SW가치 인식 수준이 미흡하고 대중소 동반성장이 긴요하다는 등의 SW업계 뜻을 모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TF반장인 지식경제부 김도균 SW산업과장은 관련 정부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SW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범부처차원의 공감대를 지속 확산해나갈 예정이라며 SW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원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낙후된 SW가치인식 수준, 우수 인력의 SW산업 기피 등 그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