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공기관 SW 구매개선을 위한 토론회’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구매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기관내 정품 사용을 늘리고 중소SW업체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취지다.

토론회선 김진형 카이스트 SW정책연구센터 소장이 '정부의 SW구매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봉규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저작권정책과장,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 윤태덕 이스트소프트 이사, 4명이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실은 "한국SW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국내 SW불법복제율이 여전히 40%대를 기록중이며 지난해 그로 인한 손실규모는 8천900억원에 달할 정도로 SW불법복제가 만연했다"며 "SW저작권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이율배반적인 정부 태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앞에선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중소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위내 PC에 계약한 SW를 무제한 설치하는 '사이트라이선스'를 체결하거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관행을 이어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회는 내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