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현 SPC, "SW는 IT코리아의 자양분"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좀처럼 위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산SW 선호에 따른 국산업체의 경쟁력 저하와 인력부족 현상, 솔루션 자체 보다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중심이 돼버린 시장상황, 그리고 불법SW 사용에 대한 인식 부재.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은 우리나라 SW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불법SW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가 넘는 SW 불법복제율이 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SW는 'IT코리아'를 움직이는 엔진이다. 즉 SW는 우리나라 IT산업을 키워주는 자양분이기에 SW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SW 불법복제율이 20%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복제율 수준은 상당히 높다. 매년 1% 정도씩 감소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다.

이 때문에 SPC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2020년까지 불법복제율을 20%대로 진입시키겠다는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비전을 이행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SPC 상근회장에 취임한 신임 김 회장은 복제율 감소에 상당한 자신감을 비췄다. 우선 '일 잘하는' 협회로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도전하는 SPC를 일컫는 'TRY-SPC'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해 투명성 확보(Transparent), 업무•사고의 혁신(Re-innovate), 가시적 성과(Yield)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김 회장은 한국MS 재직 시절 스탠포드대학교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IT와 법학 분야 전문가로 이제 SW저작권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는 SW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올바른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오랫동안 SW업계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업계를 위해 쓰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메이커'...SPC는 SW정품사용률을 높이는 조력자

SW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이 우선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 회장은 교육과 캠페인 등 마케팅적인 요소를 통해 3년 임기 동안 5%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협회는 불법복제율 하락 대신 정품사용률 증가라는 표현을 쓰려고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불법복제 추방을 통한 SW산업 육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회 역할은 정품사용률 향상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5% 정품사용률 상승은 2020년 20%대 불법복제율 달성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재임 3년동안 6개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SW정품사용률 5%를 올린다는 'TRY365' 실행계획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캠페인과 클라우드•모바일 등 신지식재산에 대한 선도적 연구, SW DB 인증 시스템인 'SDC' 보급률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특히 SW자산관리사 육성은 정품사용률 상승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