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 갤럭시넥서스 소송 애플에 '완승'

독일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이 자사 사용자환경(UI)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기각했다.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4월 항소법원에 상소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역시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두 법원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기술이 이미 시장서 상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독일서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넥서스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뒤셀도르프법원은 갤럭시탭7.7에 대해선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일반적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