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또 반려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인상안을 또 다시 반려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의 부결 결정이다.

17일 지경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개정안 인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0일 평균 10.7% 전기 요금 인상과 함께 연료비 연동제 제도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지식경제부에 인가 신청한 바 있다.

지경부는 한전의 신청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지난달 12일 재검토 요청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전기요금 필요인상률을 재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제도변경은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일시적 기준 변경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의 인가신청에 대한 반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철저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