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중소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 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을 위해 중소업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1회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4일 공정위 PPSS홀에서 열리는 해당 간담회는 중소SW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SW업계 전반에 걸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행 1종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4종류로 세분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그 동안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고착관계 및 거래단절 우려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내 제보자 익명성을 보장하는 SW 불공정하도급거래 온라인제보센터를 운영해 제보 및 정책건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센터는 오는 7월말 구축완료 예정이다.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업계 전반에 하도급법을 왜 지켜야하는지에 대해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SW기업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SW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17~19일, 24, 26일 연속으로 실시되며 9월까지 10차례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