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오픈소스SW 관리체계 지원 확대

지난 2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체계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SW자유법센터(SFLC)는 오픈소스SW 저작권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FLC 주요 인사들과 국내 오픈소스SW 관계자들이 컨퍼런스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들에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정보 및 상담, 방문교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해왔다. 이를 기업용 오픈소스SW 관리체계 구축과 오픈소스SW 준법체계 컨설팅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서비스인 ‘오리스’(Olis)와 검사서비스 ‘코드아이’(CodeEye)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올연말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덧붙였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SFL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적으로 오픈소스SW 분야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SFLC와 함께 국내 SW산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서 에벤 모글렌 SFLC 대표 겸 콜롬비아 로스쿨 종신교수는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미시 카우드하리 인도 SFLC 지부장은 '인도의 오픈소스SW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삼성SDS 정윤재 수석은 '국내 오픈소스SW 산업계의 현실과 거버넌스 구축방향'을, 충남대 이철남 교수는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 쟁점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모글렌 교수는 오픈소스SW의 개방과 공유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오픈소스SW을 채택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했다. 법적 부담을 경계하는 '두려움', 오픈소스SW라이선스 준수체계를 고민하는 ‘규제준수 논의’, 오픈소스SW 커뮤니티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참여', 커뮤니티와 상호 협력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픈소스SW 비즈니스는 1단계 두려움과 2단계 규제준수 논의 수준이다.

카우드하리 지부장은 “3천만명이 살고 있는 인도의 한 주에서는 모든 공공 교육시스템이 오픈소스SW의 기반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며 ”인도정부는 오픈소스SW 전담부서를 두고 여러 사업으로 오픈소스SW 산업 강국으로 성장중”이라 말했다. 더불어 인도는 6년 전부터 오픈소스SW 관련 법률서비스도 활성화돼 모글렌 교수가 구분한 3단계 참여와 4단계 협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SDS 정윤재 수석은 “오픈소스SW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합리한 가격 체계, 수발주 관계에서의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 공공 정보화 사업의 제안 평가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 오픈소스SW 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들어 “오픈소스 SW의 법적 이슈 대응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관리(교육)와 강제화(프로세스)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충남대 이철남 교수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가 자바를 소유한 오라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 사례를 들어 “주요 74개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중 특허 사항을 포함한 것은 34개 절반 미만이라며 향후 오픈소스SW 분야에서도 저작권과 특허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