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3조원 공공정보화 시장 확산 시동?

지식경제부는 최근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SW) 도입을 지원할 ‘공공부문 공개SW 적용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3조904억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부문 SW시장에 공개SW 도입이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공부문 공개SW적용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행정안전부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고현진 공개SW 활성화포럼 의장, 송상효 한국공개SW협회장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공개SW 적용 지원센터는 향후 정보화사업에 공개SW 활용 확대를 위해 ▲신뢰성 있는 공개SW 발굴 ▲상용SW와의 성능 비용 비교 ▲도입 컨설팅 등 공공부문의 공개SW 도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센터 기술지원과 병행해 공개SW 포털(www.oss.kr)을 통해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WEB,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등 주요 공개SW의 기업별 서비스 항목 및 수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공공부문에 공개SW 도입이 미흡함을 인정한다. 미국 공공분야 공개SW 도입 비율은 53%로 과반 수준인데 국내는 13%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공개SW를 적극적으로 활용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외산SW에 대한 종속 극복, 국내 SW산업의 기술 혁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개SW 도입이 미흡한 배경으로 기존 사용중인 SW에 종속된 상태에 따른 변경 기피, 확산 초기인 공개SW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꼽힌다. 다만 최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중심으로 점차 공개SW 확대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4월말 2013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개정해 공개SW 활용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에 공개SW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상용SW를 도입하려는 발주자가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기능의 공개SW 도입 검토를 병행케 유도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내실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경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예산작성지침 개정으로 (2012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기준) 3조원 규모인 공공부문 정보화 시장에 공개SW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공공부문 공개SW 도입 지원센터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공공 정보화사업 내실화와 함께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