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불법조회·매매한 104명 덜미

휴대폰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입수한 가입자 정보를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휴대폰 위치정보 불법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㊱ 등 9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고 브로커에게 판매한 김모씨㊶와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씨㊲ 등 3명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보를 사고 판 심부름센터 직원 등 9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 9명은 KT와 SK텔레콤의 ‘친구찾기’, ‘내가 찾는 연인팅’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유지, 보수, 개발하는 협력업체 대표와 프로그래머들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 가입자들의 인적사항, 휴대폰 실시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현대캐피탈 및 다음 고객정보 해킹, 유출 용의자 신모씨㊳ 등 공범 3명은 필리핀에서 해당 협력업체 서버를 해킹, 입수한 프로그램을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인터폴 수배요청,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회업자 등이 판매, 유출한 개인정보가 약 3만3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아 협력업체를 통한 개인위치정보 등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KT, SK텔레콤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방통위는 21일 각 이통사에 보안조치 개선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