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m-VoIP를 사이에 둔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사 사이의 망중립성 논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무 구분 정책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4일 ‘보이스톡’의 국내 베타테스트 계획을 알렸다. 4일 아이폰 이용자를 시작으로 오는 5일 안드로이드 이용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톡’ 베타테스터를 모집한다. 정식 서비스 일정은 미정이지만 국내 이용자와 해외 이용자 간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테스트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일본에서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달 말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그동안 국내서는 통신사와의 망중립성 문제 등으로 출시시기를 조율해왔다.
이동통신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수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인해 문자메시지(SMS)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음성통화 매출마저 잠식당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m-VoIP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음성, 데이터 요금수준의 차이에 따라 이통사의 매출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m-VoIP가 3G에서 전면 허용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매출이 약 2.36%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가 확산된 이후 이통사는 음성, 데이터 매출로 먹고 살고 있는데 국내에만 3천5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카카오톡이 m-VoIP를 도입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당장은 이용자들에게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ICT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음성통화 매출 잠식 우려, 이통사 반발
통신업계에서는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비용은 이통사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카카오톡이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이스톡 서비스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 때문에 추가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이통사에게만 몰리면 더 이상 추가 투자여력이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매출이 급감해 네트워크 투자를 축소하거나 데이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해 스카이프의 m-VoIP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들이 데이터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보이스톡은 절대 전화나 무료통화가 아니며 m-VoIP 데이터 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음성대화 기능으로 전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이스톡 베타테스트 시행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시험하기 위한 필드테스트 개념으로 서비스 현황을 보면서 필요에 의해 중단하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보이스톡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손 못써”…이통사 전전긍긍
보이스톡 테스트에 이용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카카오톡 무료통화로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최근 두잇서베이 설문조사 결과 카카오톡 이용자 중 87%가 보이스톡을 사용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보이스톡이 도입되면 사용 중이던 요금제를 더 저렴한 것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자도 5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대응책에 대해 고민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이용자 반발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톡으로 인한 요금인상이나 서비스 차단 등은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m-VoIP 논쟁이 뛰어들었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m-VoIP 제한에 대해 공정거래법 3조2항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만4천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m-VoIP를 허용 중이다.
이통사들은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2월 카카오톡에 SMS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m-VoIP의 역무구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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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가통신 서비스로 구분된 m-VoIP가 기간역무로 규정될 경우 카카오 역시 이통사와 동일한 경쟁상황 평가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m-VoIP의 역무구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통사들이 서비스 하는 SMS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가 사실상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부가통신 서비스가 맞는지 별정통신 서비스가 맞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