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發 무료통화 쓰나미 통신규제 영향은?

카카오톡이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 베타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도 무료통화 서비스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업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대표 이제범, 이석우)는 4일부터 아이폰용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톡 베타테스트를 시작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보이스톡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만 3천5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정책 방안 마련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보이스톡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m-VoIP 역무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m-VoIP를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논의 과정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m-VoIP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할 생각”이라면서 “m-VoIP가 기간통신 역무에 해당하는지 부가통신 역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면적으로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으로 나눠 규제정책을 마련한다. 현행 법상 m-VoIP는 부가통신으로 분류돼 음성통화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음성통화는 기간통신 역무에 해당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규제 형평성을 들어 m-VoIP를 기간통신역무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m-VoIP 서비스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음성을 전송하는 데다 사실상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와 서비스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유선 인터넷전화(VoIP)는 정부의 역무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카카오는 보이스톡 서비스가 이통사의 음성통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카카오 측은 “보이스톡은 전화가 아니라 m-VoIP 데이터 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음성대화 기능으로 절대 전화나 무료통화가 아니며 전화를 대신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