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럭시 판금 애플 주장, 근거 불충분"

미국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주장에 법원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심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를 미국서 즉각 판매 금지를 시켜달라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심리는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애플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내린 판결이 옳은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열렸다.

연방고법 판사들은 심리에서 애플 측 변호사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위해 애플이 특허침해와 판매 손실 간의 연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이클 제이콥스 애플측 변호사는 아이폰 등에 사용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삼성의 침해가 애플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방고법의 윌리엄 브라이슨 판사는 애플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와 판매량 타격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자동차 회사가 경쟁사 컵 받침대 디자인을 베꼈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 경쟁업체가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다면서 상대방 회사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