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업계 “LTE폰 유심이동 확대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와 관련해 이동전화 재판매(MVNO)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충식 상임위원과 MVNO CEO 간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제도로 잘 알려진 단말기 유통 개방은 이통사에서 구입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을 허용하되, 분실·도난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제도로 오는 5월 시행된다.

간담회에서는 단말기 유통 개방 제도 시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MVNO 업계의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으며,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9개 업체의 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충식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시행과 MVNO 활성화를 올해 주요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MVNO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MVNO 업계의 분발을 당부하였다.

또, “단말기 유통 개방 제도는 MVNO 업계의 단말기 수급 애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망간의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은 고가의 단말기 위주로 판매돼 이통사가 통신요금을 낮춰도, 단말기 가격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MVNO가 저가의 단말기를 유통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키도 했다.

이에 대해 MVNO CEO들은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MVNO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통사가 시행하는 망적합성 테스트(IOT)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과 비용의 최소화, LTE 단말기의 유심이동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방통위는 김충식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이통사(SKT, KT, LGU+),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펜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