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 미국과의 관세 없는 무역이 추진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협상이 개시된지 5년 8개월만, 협상이 타결된지는 4년 10개월만에 결실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의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후 진행됐던 양 국간의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제 한국은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와의 협정 체결 이 후,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표하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된 것이다.
박 본부장은 “FTA 협정 제 24.5조 1항에 따라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및 절차적 요건을 6시경 모두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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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거센 항의에 부딪쳐 왔다.
그러나 IT업계에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IT산업에 있어서는 미국과 경쟁만 하는 산업구조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