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MOIBA “쿨링오프제는 최악의 선택”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게임규제 특별법안에 대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게임 규제는 학교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대성명을 냈다.

MOIBA는 13일 성명을 통해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게임 과몰입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게임 과몰입 치료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을 초래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게임이 보급되기 전인 80년대에도 당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화산업을 규제하였으나 학교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결국 만화 산업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MOIBA는 2시간마다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적용 범주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신성장동력인 모바일 게임 산업 생태계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MOIBA는 “모바일게임에 쿨링오프제가 적용되면 지난해 11월 간신히 열린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폐쇄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마켓과 비교해 국내 마켓과 모바일게임 업계에만 불이익이 돌아와 역차별 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모바일 게임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쿨링오프제 도입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MOIBA는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비용을 약 1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고진 MOIBA 회장은 “모바일 게임에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선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게임물 일일이용시간 제한(쿨링오프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김황식 총리가 강력한 게임규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해당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18대 마지막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