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 게임 규제 의지 강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원인의 하나로 게임을 재차 언급하며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인터넷 게임 중독과 뇌, 폭력성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뇌과학자 8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게임 중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하루평균 게임시간은 46분으로 핀란드 10분, 미국 25분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을 오래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을 2시간 하면 10분 정도 접속이 끊기는 ‘쿨링 오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교과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게임업계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업계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주무부처도 아닌 교과부가 규제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교과부가 내달 6일 학교폭력 종합 대처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데 그 전이든 후든 협회 운영사 의견을 모아 업계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교과부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시행을 앞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새로운 게임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발언하기 앞서 부처간 의견 조율부터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