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톱 중기 적합업종 선정 "다시 1년 뒤로..."

데스크톱PC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1년 뒤로 미뤄졌다.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12차 본회의를 열고 데스크톱PC 적합업종 선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반려를 결정하고 1년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데스크톱PC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반려하기로 했다”며 “1년 동안 조달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스크톱PC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234개 신청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하지 못한 업종이다. 데스크톱 PC가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전체 시장의 25% 가량인 4천억원 규모의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이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당초 데스크톱 PC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이 공공시장 비중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중소기업 측은 공공시장 비중 50%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기업은 40%가 한계라는 입장이다.

특히 삼보컴퓨터의 경우 중소기업법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돼 논란을 빚었다. 삼보컴퓨터의 경우 PC가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우선 적합업종 선정이 반려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동반위가 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스크톱 PC 적합업종 선정은 1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됐지만 사실상 영구적인 반려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년 후 재심의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만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며 “처리된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에 대해 실질적인 정리도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동반위의 우선 과제인 이익공유제를 처리하지 못한 만큼 동반위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동반위는 이날 이익공유제 도입 문제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로 미뤘다. 그간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혀온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