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동수 공정위 "상호공생 균형추 될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생산자 간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해로 삼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 대중소기업과 소비자간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식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을 기억한다며 다름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따뜻한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업적으로는 가격 인상 카르텔 감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주로 가공식품 등의 민생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카르텔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물가불안 시기를 틈타 가격을 부당하게 편승 인상하려는 사업자들의 시도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도급법령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상당 수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구할 업무와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계속 지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쟁당국으로서 담당해온 경쟁촉진 기능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장의 성과와 경제성장의 온기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우리가 대통령에 보고한 2012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것도 동일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는 올 한해 소비자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기업들의 문화와 행태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 컨수머리포트를 발간, 소비자 소송 지원과 단체소송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새로 도입된 동의의결제 운용과 전자상거래(e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 강화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온라인 컨수머 리포트를 발간해 소비자 비교정보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할 과제라며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확충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역점 추진할 분야로 추진한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생태계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다방면으로 확산시키고,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협약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3대 불공정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들의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해 중소 독립기업에 더 많은 사업기회가 제공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