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경부 "IT산업, SW위주로 체질 바꿔야"

정부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실현하려면 국내 IT산업 성장이 HW가 아닌 SW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7차 IT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SW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 IT시장 비중은 SW가 30%, HW가 23%, 서비스가 47%지만 국내 IT 생산 비중은 SW가 7%에 불과하고 HW가 76%에 육박하며 서비스도 17%에 그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IT산업이 소득 2만달러,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이끌었지만 HW 성장만으로는 향후 소득 4만달러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SW는 그 영역이 휴대폰뿐아니라 거주시설과 자동차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목했다.

이어 SW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SW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뒤에서 강력히 후원해 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내년 세계 IT시장 성장률이 올해보다 3%포인트(p) 떨어지지만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HW가 고성장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IT수출은 금년보다 1.8%p 상승한 1천63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업체 가트너와 IDC 예측에 따르면 내년 세계 IT시장 성장률은 전체 4.6%, SW는 5.1%, HW는 8.3%, 서비스는 2.4% 수준이다. 올해 국내 IT수출은 1천570억달러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내놓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문제 없이 이행한다는 뜻을 밝힐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강화가 새해 첫날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하로 참여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이어 내년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