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키워드는 소프트웨어(SW)·스마트폰·에너지다.
SW진흥법을 개정해 대기업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을 제한하고, 4세대 스마트폰(LTE-Advanced) 상용화를 앞당기며,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지식경제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지난 8월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달러(약 13조5천125억원)에 인수하는 등 모바일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책을 마련했다.
■SW산업 활성화
정부는 모바일용 운영체제(OS)를 확보하고 공공시장에 대기업 소속 SI기업들의 참여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SW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SW특성에 맞게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5천만원 이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W단기소액 R&D 및 참가자 제한없이 개발을 먼저 한 뒤 나중에 연구자금을 지원받는 후불형 서바이벌 R&D를 도입한다.
이에 더해 해외 고급인재를 초빙하는 ‘브레인 스카우팅’을 추진하며, 국내 SW인재를 선진국에 파견하는 등 인력교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SW전문 인재를 조기양성하기 위해 SW마이스터교를 신설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학교를 선정한 뒤 내년 하반기 교육청·교과부 심의를 거쳐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참여하한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인프라 구축
스마트폰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롱텀에볼루션(LTE)보다 10배 가량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4세대 스마트폰(LTE-Adv)을 2014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2018년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 LTE-Adv를 사용하는 5세대 모바일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8월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달러(약 13조5천125억원)에 인수하는 등 모바일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용 운영체제를 확보하고 공공시장에 대기업 소속 SI기업들의 참여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SW산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에너지 부문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을 위해 앞으로 10년 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의 연구개발자금이 투입된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Grid)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제주도 변전소에 8MWh급 리튬이온전지 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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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모바일 등 IT융합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SW 기업을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력반도체, 스마트 센서 등 사업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이 분야에 대한 미래선도 R&D를 신설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9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등 대규모 전력사용자를 상대로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10% 감축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LED·디스플레이 등 7대 핵심장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