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 떠도는 말이다. 게임 과몰입과 사행성 게임 이슈가 한 바퀴씩 돌고 나면 한해가 끝난다는 푸념이기도 하다. 2011년은 상하반기를 나눌 것도 없이 규제이슈로 점철된 한 해였다.
업계는 외부에서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한편으론 내부 갈등으로 인한 잡음, 해킹 파문으로도 몸살을 앓았다. 올 한해 게임업계를 관통한 규제 이슈와 굵직굵직한 흐름을 정리했다.
■게임산업 멍들게 한 ‘셧다운제’ 본격 시행
입법과정에서부터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셧다운제가 지난달 20일 시행됐다. 셧다운제는 만16세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업계는 셧다운제가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되는 손실은 5% 내외다. 하지만 게임을 유해매체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법제화됐다는 사실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셧다운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각기 별도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 도입
내년부터는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최대 베팅 규모가 4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령별로 게임머니 보유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월 구매한도와 이용한도를 같게 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1회 아이템 판매가격을 우회할 수 있었던 아이템 묶음 판매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가이드라인을 세부화한 행정지침을 각 웹보드게임사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 시민단체, 게임업체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게임사업자의 사행화 방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 게임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앞으로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거래도 못하게 된다. 청소년은 물론 이를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반발은 무척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이미 1조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주 이용자층이 성인인 점을 들어 과잉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업계는 셧다운제가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되는 손실은 5% 내외다. 하지만 게임을 유해매체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법제화됐다는 사실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셧다운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각기 별도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 도입
내년부터는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최대 베팅 규모가 4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령별로 게임머니 보유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월 구매한도와 이용한도를 같게 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1회 아이템 판매가격을 우회할 수 있었던 아이템 묶음 판매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가이드라인을 세부화한 행정지침을 각 웹보드게임사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 시민단체, 게임업체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게임사업자의 사행화 방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 게임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앞으로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거래도 못하게 된다. 청소년은 물론 이를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반발은 무척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이미 1조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주 이용자층이 성인인 점을 들어 과잉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내년 초 공개를 앞둔 ‘디아블로3’ 내 게임현금거래 시스템인 ‘화폐경매장’을 도입한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붙였다. 현재 디아블로3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희망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제출했다.
■게임기금 조성 논란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걷는 법안 역시 현재진행형 핫이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 산하 특별기구가 총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규모나 매출액 등에 대한 세세한 기준점이나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논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기금을 걷는 입법에 대해 반발했다. 셧다운제 등 관련 규제가 애초부터 청소년 보호가 아닌 재원 확보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실측이 지난 3월 주최한 관련 공청회에선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법안 발의 당시 비난 여론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 반대 서명에 이어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낙선 운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e스포츠 위기론
e스포츠 업계도 최대 위기를 맞았던 한 해였다. 10개 구단 중 MBC, 화승 오즈, 위메이드 폭스 등 3개 구단이 해체됐으며 게임전문채널 ‘MBC게임’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01년 겜비씨(gembc)라는 이름으로 개국한 MBC게임은 그 동안 온게임넷과 함께 e스포츠 콘텐츠 부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게임채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영진 차원에서 음악채널 변경 결정이 이뤄지게 됐다. 기존 MBC게임 인력들은 MBC뮤직에 합류하거나 온게임넷 등 타사로 이직한 상태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정부 주도로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가 출범,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게임 카테고리 개방…모바일게임 업계 호재
게임업계에 위기만 닥쳤던 것은 아니다. 지난 11월 모바일게임 업계는 연달아 호재를 맞았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개방된 것이다.
아이폰이 국내 도입된지 2년여 만의 일이었다. 그간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게임물 사전심의제라는 국내 규제법에 반대해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았고, 국내 업체들이 내수 시장을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글로벌 오픈마켓의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자 업계는 반가움에 들썩였다. 이는 온라인게임사, 제조사, 이동통신사, 포털 등 타분야 업체들이 모바일게임 시장으로의 진입에 더 속도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넥슨-넷마블, 서든어택 분쟁
서든어택 분쟁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2천여명 회원 수를 자랑하며 국내 최대 1인칭슈팅(FPS)게임으로 꼽히는 ‘서든어택’의 개발사인 게임하이(넥슨 자회사)와 퍼블리싱사인 CJ E&M 넷마블이 서비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쟁을 벌인 일이다.
두 회사는 결국 공동 퍼블리싱에 합의하며 싸움을 마무리지었지만 파장은 컸다. 특히 양사의 신경전이 게임업계 초유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남궁훈 전 넷마블 대표가 갑작스러운 사퇴하고 방준혁 넷마블 창업자가 이 회사의 고문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업계에선 큰 이슈였다. 방 고문은 초창기 서든어택 퍼블리싱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다.
■넥슨, 해킹에 울고 상장에 웃고
그간 철통 보안을 자랑했던 게임사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는 당혹스런 일도 일어났다. 국내 선두기업 넥슨은 지난달 말, 자사 글로벌 히트작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천3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ID,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이 중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돼 있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넥슨은 사고 발생 후 한달이 지나 게임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 보안 전담인력을 현재의 2배, 관련 예산을 전체 IT예산 대비 10%까지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그 사이 한국 게임사 최초로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넥슨은 일본법인 연결기준으로 올해 852억엔(한화 1조2600억원) 매출을 달성하고, 각각 372억엔(한화 5500억원), 260억엔(한화 3850억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 중 처음으로 매출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프로야구 구단 창단
엔씨소프트가 창원을 연고지로 한 제 9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를 창단한 일도 큰 화제였다. 엔씨소프트는 게임업계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새로운 온오프라인 놀이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단 창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놀이문화 창조의 일환으로 아이폰 전용 앱 ‘재미있는 야구백서’ 등을 개발해 선보이기도 했다.
신생팀 NC다이노스는 오는 2013년부터 1군리그에 참가한다. 현재 신인과 중고 선수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으며 김경문 전 두산 감독을 초대 수장으로 선임했다. 구단주로 활약하고 있는 김택진 대표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야구단까지 벤처창업하듯이 만드는 경우는 없다”면서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7년 설립된 엔씨소프트는 올해 7천억에 달하는 매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5기 게임산업협회 출범
게임업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셧다운제 등과 같은 어려움에 계속 봉착하자 게임업계는 커져가는 산업의 위상에 비해 근본적인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질책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5기 게임산업협회이 출범한 일도 의미를 가진다. 태동한지 햇수로 8년이 되는 협회는 타산업군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진 게임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데 출범 당시 업계의 기대감이 컸다. 지난 7년여동안 대한민국게임대상 등 굵직한 행사를 주관하며 역량을 키워온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수장이 자주 교체되면서 세간의 구설에 끊임없이 오르락거리는 불운을 겪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5기 협회장 인선까지 3개월 간의 공백이 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