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결산]방송가 소송 ‘몸살’…종편 ‘시끌’

올 한 해 방송업계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청권을 볼모로 한 싸움이 연일 끊이지 않았다.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서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중단 사태를 세 번이나 맞았다. 언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치열한 여론전을 전개한 사업자들의 다툼은 법정까지 이어졌다.

올해 방송 업계는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해 마지막날 4개 종합편성채널이 무더기로 선정되면서 방송업계는 소용돌이를 고스란히 맞았다.

각 방송사는 인력들의 연쇄 이동으로 인력 수급에 몸살을 앓았다. 상업방송인 종편이 의무전송 대상에 포함되고 15~19번대의 ‘황금채널’에 안착하면서 정책적으로도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1일 논란 끝에 4개 종편채널이 일제히 방송을 시작했지만 개국 초기 방송사고가 속출하고 완성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졸속 개국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법률 공백 상태가 지속돼 내년도 광고시장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벌어진 재송신 분쟁도 빼놓을 수 없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서 연쇄적으로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당했다.

올해 초 지상파와 위성방송 간 벌어졌던 재송신 분쟁은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MBC 고화질(HD) 방송이 중단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곧 이어 SBS와의 재송신 협상도 결렬되면서 무려 48일 간 HD 방송 중단이 발생했다.

지난 2009년 본격화 된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분쟁은 올해 분수령을 맞았다.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케이블을 상대로 한 간접강제 판결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급박해졌다.

결국 결국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케이블TV에서 HD방송 중단사태가 8일간 이어졌다. 방통위가 긴급 중재에 나서면서 지상파 HD방송은 재개됐지만 양측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상파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지상파가 승소를 거뒀다. 이어 가처분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까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CJ헬로비전은 하루 1억5천만원을 지상파에 지급해야 하는 상태다. 이는 케이블이 방송 중단을 강행하는 불씨가 됐다.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결합상품 논란도 올해 방송시장을 뜨겁게 달군 화두였다. 케이블 업계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합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불법 영업과 과도한 저가 공세로 유료방송 시장을 교란시킨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케이블 업계가 KT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 역시도 소송전에 휘말릴뻔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OTS 논란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한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은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