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결산] ‘방통정책’이라 쓰고 ‘종편’으로 읽었다

올해 방송통신정책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로 시작해 종편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논란 끝에 조선TV(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4개 종편을 선정했다.

방통위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의 반발 속에 여당추천 인사들만 참여해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업자를 선정, 새해 벽두부터 절차의 정당성과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문을 연 ‘신묘년(辛卯年)’은 지난 12월 종편이 시험방송도 생략한 채 전격 개국하면서 올해 방통위의 정책에는 종편만 있었다는 질타가 잇따랐다.특히 방통위가 이 같은 비난을 초래한 데는 종편 외의 방송통신정책에서 우왕좌왕 행보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 통신정책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정책이 꼽힌다. 방통위는 통신요금이 경쟁 활성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서민물가대책’을 핑계로 사업자들에게 반강제적인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통신정책의 주도권을 타 부처에게 내주고 여러 논란 끝에 사업자들에게 기본료 1천원 인하를 관철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또 통신사들에게 스마트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4G LTE(Long Term Evolution) 조기 상용화를 독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술로 상용화 돼 올 상반기 전국망이 갖춰진 와이브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여전히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과거형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쟁 활성화를 내세우며 제4이통사의 신규 허가와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공동망 활용이나 대가 산정에서 여전히 선발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후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첫 실시된 주파수 경매에서는 방통위 출범과 함께 폐기처리 하겠다던 유효경쟁정책을 다시 꺼내, 경매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마저 훼손시켰다.

이 과정에서도 주파수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경쟁이 과열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경매로 확보한 주파수 사용대가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45%)보다 지식경제부(55%)에 넘겨줘야 할 기금이 더 커 ‘타 부처 좋은 일만 시켰다’는 방송통신업계의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다.

방송정책 역시 지상파방송의 HD방송 중단 사태에서 보듯 방통위의 규제정책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1년여 동안 방통위가 주관해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했음에도 지상파-케이블 양측의 중재에 실패, 방송중단 사태라는 파국을 초래했다. 내년 12월 종료되는 지상파 아날로그TV와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방통위가 승인한 KT의 2G(PCS) 사업 종료 계획이 2G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 번 체면을 크게 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