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방통위원장을 대통령 최측근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끝나기도 전부터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문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이라며 “그러다보니 모든 방송통신 정책이 청와대 해바라기성 정책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다”며 “최시중 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방송문화는 황폐해지고, 통신비는 못 잡고, 개인정보는 유출되고, 이제는 도청 감청까지도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김재윤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의 역할 미비의 일례로 미디어렙법을 들었다. 미디어렙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지 3년이 넘었건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별다른 활동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왜 방통위는 모든 것을 국회에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느냐”며 “방송사는 허둥지둥대고, 국민은 혼란스럽고, 방송 광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