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수출 "비관세 장벽 대응해야"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수출기업들은 향후 관세장벽보다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간 거래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 간 무역협정이 늘면서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어려워진 대신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LED보급협회와 국회 신성장 산업 포럼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초절전 LED조명 보급 및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 장용준 연구원은 앞으로 통관절차보다 TBT로 인한 LED조명 수출 제한 요소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원은 유엔의 통계분석자료(UNCTAD)를 인용해 “LED조명을 포함하는 품목분류기준상 기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HS 9405.40) 부문의 평균관세율이 재작년 12%수준에서 지난해 1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관세 조치 중 통관절차 다음으로 TBT가 약 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계 무역기구가 발간한 LED조명을 포함한 HS94 분류기준에서 TBT통보문 건수가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83건에서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12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TBT는 LED조명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고효율조명인증이나 KS, KC인증과 같이 LED조명이 어떤 기준을 갖춰야만 수입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수가 높아질수록 LED조명 수출 방법을 찾는 기업들에게는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장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LED조명 수출국인 미국(34건), 일본(10건) 등이 여러 가지 조명인증제도를 만들면서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