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단' 협상 또 파행...언제 정상화?

케이블TV에서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중단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 재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협상 방식에 대한 지상파와 케이블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접점을 찾아가던 재송신 분쟁은 4일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던 지상파 HD방송의 정상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5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에 즉각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지상파 3사에 5일 정오까지 대표단 협상이 가능한 시점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협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지상파는 직접 수신 방안을 강구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협상 조기 타결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협상 진행 경과를 일일 보고해야 한다. 케이블도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재개하고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자막고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18조 1항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허가 유효기간 3개월 단축 또는 과징금 5천만원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통위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상파 측은 사업자 간 협상에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당사자 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는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중재하에 협상을 재개하라는 방통위의 권고는 관료적 강압”이라고 우원길 SBS 사장을 협상대표로 당사자 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관계자는 “지상파 3사는 협상 시한까지 일주일 동안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면서 “이미 두 번의 협상을 진행했고 내일(6일) 3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하루 당기고 이번 주에는 날짜와 횟수 제한 없이 열심히 만나자는 요청을 케이블 측에 전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진영은 지상파가 입장을 또 번복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케이블은 방통위의 중재 아래 의사결정자 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실무협상단 논의는 이미 결렬돼 양측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사장단 논의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상파는 정책기구인 방통위 제시안마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장단이 방통위에 가서 논의한 내용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린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은 방통위 중재 아래 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위 관계자는 “지상파 사장들이 대외적으로 합의해 놓고도 실무진과 논의 후 이를 번복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 중재와 공증은 필수”라며 “중단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양측 사장단이 직접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