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현지시각) 기각했다. 아울러 애플의 반소 요구 또한 거절했다.

이달 초 삼성은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 3G 전 제품에 대한 네덜란드 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3G 기술이 이미 산업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애플과 성실하게 라이선스 협상에 임하라고 판결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10개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특허 관련 공판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미 독일과 호주에서 열린 재판에선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선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애플의 디자인 특허 유효성이 적법한지를 지적하며 판결을 미뤘다.

외신은 애플이 아이폰4S 마케팅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를 노렸던 삼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