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게임법에도 애플-구글 ‘요지부동’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이라고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당법은 지난 3월 11일, 1년여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국내 오픈마켓자율심의를 시행하고 게임물 신고한 업체는 LG유플러스 OZ스토어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픈마켓게임법 이슈를 촉발시킨 세계 1위 오픈마켓 애플 앱스토어와는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시장조사기관 IHS와 스크린다이제스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액은 20억 달러(한화 2조2천억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5% 상승한 수준이며, 한국 전체 게임시장 규모 4조원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다.

전 의원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내려받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들은 향후 우리 표준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T T스토어와 KT의 올레마켓과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화부가 법안이 통과되고 반년이 지나도록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