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 ‘빅이슈’…망중립성 전쟁 막 올랐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비용부담을 놓고 통신사·인터넷·제조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이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마트화로 유·무선을 막론하고 사진·동영상 등의 대용량 콘텐츠들이 범람하면서, 통신사와 비통신사 간 망중립성 논쟁은 크게 ‘네트워크 투자·유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차별적 네트워크 제공의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투자·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인터넷·제조사 등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넷·제조사는 “고속도로 이용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 고속도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인가”라며 이 비용을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진영은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 통신사의 음성과 문자메시지(SMS)를 대체하는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통신사·인터넷·제조사의 비즈니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 이통사의 SMS 서비스는 인터넷 업체들의 모바일 메신저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천500만 가입자를 훌쩍 넘긴 ‘카카오톡’에 이어,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가 ‘마이피플’, ‘네이트온톡’을 내놨으며 네이버 역시 일본에 먼저 선보였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런칭한 상태다.

더욱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같이 통신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면초가에 놓인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정책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통신, 인터넷, 제조사 등을 포함해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해 올 4분기에는 ‘망중립성’ 논의가 IT업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연재순서]

①통신·인터넷·제조사, 고속도로 논쟁 왜?

②망중립성, 해외에서는

③이동전화도 인터넷전화 시대?

③통신-케이블, 망중립성 한 배 탄다

④4G LTE 시대의 망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