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망중립성, 통신사 위주”…협의회 결성

국내외 인터넷기업이 망중립 원칙 확립을 위해 나섰다.

인터넷기업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는 ‘망중립 원칙’ 확립을 위해 오픈인터넷 협의회(Open Internet Alliance, OIA)를 결성키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망중립 원칙 확립에는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업은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 구글코리아(대표 이원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대표 박상순), NHN(대표 김상헌), 판도라TV(대표 최형우), 스카이프, 야후코리아(대표 김대선) 등 7개 인터넷기업(알파벳순)과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 등이다. 해당 협의회는 문호가 개방돼 있어 향후 참여기업 및 단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IA는 ‘망중립 원칙’ 확립에 공동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유독 한국에서 망중립성 정책 논의가 이용자들의 권리나 전체 인터넷 산업에 미칠 영향보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는 망중립성을 네트워크 및 통신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삼기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 정책마련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 의회가 망중립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 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OIA는 “국내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망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망중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공정하고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차단-차별=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위협 받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 환경은 트래픽 차단 및 추가 과금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활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OIA에 참여하는 인터넷 기업 및 단체들은 앞으로 각계 전문가 및 이용자들에게 ‘망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올바른 망중립 원칙을 반영하는 정책수립 및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트래픽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면 통신사업자들과의 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OIA는 한 달 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망중립 원칙의 의미를 재확인 하는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정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