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석 IT특보 “망중립성 정책 방안 고민”

<대구=정현정>“스마트TV가 많이 팔릴수록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투자비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은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1 디지털 케이블TV쇼’에 참석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망중립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오 특보는 “TV 제조사는 스마트TV를 팔면서 망을 함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TV가 많이 팔릴수록 망 부하가 가중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면서 “이 투자비를 TV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통신사, 방송사업자 아니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애플·구글·삼성전자 등이 스마트TV 확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여기에 필요한 망을 공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스마트TV 확산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TV에서 이용되는 콘텐츠가 영상 위주의 대용량 트래픽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PC 기반의 웹 시대와 다른 요금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신사 진영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통신사 진영에서는 스마트TV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통신사에 트래픽에 대한 추가요금이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해석 특보가 인용한 ‘스마트TV 판매 대수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투자 부담 예상’에 따르면 스마트TV가 100만대 판매됐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 트래픽은 420Gbps로 투자비는 1천800억 정도로 추산된다. 스마트TV 판매가 증가해 1천만대에 이르렀을 경우 트래픽과 투자비도 10배 증가해 1조8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 특보는 “망 속도와 품질 문제는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를 위한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여러 사업자들이 연계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통위 차원에서 망중립성 정책 검토에 나섰다.

방통위는 정부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로 mVoIP 전담반을 구성해 8월까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중 망중립성 정책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