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관리 누가?…망중립성 논란 ‘팽팽’

“인터넷 이용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장 현실에서는 다수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동통신사가 망 부하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는 게 다수 이용자 인터넷 이용 보호에 있어 바람직하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과점 사업자들인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망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서비스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이는 통신사들에도 유리해질 것이다. 이게 선순환 구조다.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던 서비스 제공자와 망 제공자 사이에 밀월 관계는 끝났다.” (한종호 NHN 이사)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놓고 통신 업계와 인터넷 업계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핵심은 망 부하 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관리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가로 모아졌다.

통신 사업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실 KT 상무는 “비디오 트래픽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킵얼라이브’와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에 공평한 이용권을 보장하되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통신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관린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하성호 SK텔레콤 상무도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면서 망 용량이 한계에 부딪쳐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 여력이나 인센티브가 없어져 결국은 망 중립성 이슈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 발생하고 통신사들의 수익성 하락하면 투자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동통신사가 망 부하 방지와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는 게 다수 이용자 인터넷 이용 보호에 있어 바람직하다”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통신사들이 자사 서비스 확산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별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렸다. 선순환 인터넷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개방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종호 NHN 이사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통신사들의 서비스에 밀리지 않을 불안감을 안고 있다”면서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비스가 늘어나 이용자가 늘어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인터넷을 창시하며 TCP/IP 프로토콜을 채택한 것은 인터넷을 아무나 독점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훼손하면서까지 통신사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좋은 콘텐츠가 많아져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면 통신사업자들도 더 좋은 망을 제공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투자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정 고려대 법학부 교수는 특별히 많은 양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사업자에 대해 규제하는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차별이 정당화 되려면 네트워크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