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망 투자, 누가 부담?…26일 토론회

스마트 시대에 맞춰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통신사업자와 스마트TV·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망 중립성’ 정책방안 마련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망 중립성 포럼은 한양대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통신사·인터넷·제조사·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와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 워크, 통신과 자동차·조선 등 비통신산업 간 융합도 촉진되고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스마트 시대에 통신사,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수익·비용분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해 업계·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문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통신사, 교수, 블로거 및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해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질의서는 지난해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운영한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사항과 미국, EU 등 해외 규제기관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작성됐다.

방통위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연내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