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경매제도 보완하겠다”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나라가 동시오름입찰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를 선호했다. 하지만 과열경쟁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진지하게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첫 주파수 경매가 제한된 대역으로 과열경쟁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경매 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가 과열경쟁의 원인으로 꼽은 700MHz·2.1GHz 등 타 주파수 이용계획과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의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남석 기획관은 “700MHz와 2.1GHz 위성주파수에 대해서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표할 때 2013년경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략적인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며 “사업자는 투자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만 정부는 경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를 배제하고 LG유플러스에게 2.1GHz 대역을 공급한 것이 경매 도입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오 기획관은 “경쟁 활성화 측면을 더 우선 시 했기 때문이며 유효경쟁정책은 필요할 때는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남석 기획관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2.1GHz 위성주파수 활용 계획은.

“지난 7월 방통위의 2기 핵심 과제인 광개토 플랜을 발표할 때 2013년도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 대역에서 일본이 위성을 쏘겠다고 했고 글로벌하게 2.1GHz 대역의 30MHz폭은 ITU에서 위성용으로 지정한 대역이다. 향후 일본과 협의의 과정이 남아 있다.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입찰제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자마다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판단한다. 4455억원에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그것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승자의 저주 가격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LG유플러스가 4천455억원에 가져갔다고 요금을 내리겠는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다.”

동시오름입찰방식의 경매가 경쟁을 과열시켰다.

“한 번에 경매를 끝내는 밀봉방식과 동시오름입찰방식이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나라가 오름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름방식을 선호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700MHz 사용계획은.

“지난 7월에 2013년경 공급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800MHz 대역은 내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내놓은 것이다.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붙인 것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은 얘기했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

“최저경쟁가격이 과거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책정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 3G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1800억원이었고 낙찰가는 몇 조가 됐다. 최저경쟁가격과 낙찰가가 올라간 것은 크게 관계가 없다.”

예상 낙찰가는.

“없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주파수 가치를 적정하게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경매가 도입됐다. 공급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있으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한된 상품을 갖고 경매를 하다 보니 과열경쟁이 됐고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KT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없었다.”

현재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주파수는.

“광개토 플랜에서 밝힌 것처럼 2013년 중에 2.1GHz 30MHz폭과 700MHz 108MHz폭이 있다. 700MHz의 108MHz폭 용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1GHz 위성주파수는 일본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후평가를 한다면.

“점검해 보고 보완할 점을 찾아보겠다.”

SK텔레콤과 KT가 과열경쟁·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덜 주고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과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정책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사업자는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지만 정부는 경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경쟁 우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경쟁정책의 효율성, 경영에서는 투자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2.1GHz 대역 경매에 SK텔레콤과 KT를 제한해서 LG유플러스가 수혜를 입었다.

“LG유플러스가 2.1GHz 가져가게 된 것은 위원회가 경매제보다 경쟁 활성화 차원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다. 향후 경매에서도 투자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경쟁의 활성화를 고려해 제한할 수 있다.”

낙찰가인 1조원은 어떻게 쓰이나.

“SK텔레콤은 9천950억원의 4분의 1을 3개월 내에, 나머지를 분할납부 한다. 할당대가는 지경부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55%,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45% 가져간다.”

700MHz 용도 언제쯤 결정하나.

“2013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하려면 그 전에 할당돼야 한다. 내년 중에는 결정한다.”

참여 제한은 경매제와 상충된다.

“유효경쟁정책은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본다. 경매제를 도입한 나라도 총량사용제한 등을 해왔다는 것을 참고해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