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4이통 갈까?…논란 ‘증폭’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8일 오후 4시 이사회를 열고 제4이통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참여했던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KMI와 결별하고 중기중앙회에 합류 의사를 나타내면서 KMI 배제론을 펴와, 사전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이동통신사업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제4이통사 참여 안건을 18일 이사회에 상정하고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해철 이동통신사업 TF팀장은 “그동안 TF에서 이통사 참여를 검토해왔고 18일 이사회에서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약 5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향후 투자규모나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의 이사회 결정 이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중기중앙회와 양승택 전 장관에게 제4이통사업 참여를 권유했다는 설이 유포되면서 사전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양승택 전 장관은 “최시중 위원장과 친구니까 만난 적은 있지만 제4이통과 관련해 얘기한 적이 없다”며 “KMI의 사업계획서는 찬성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를 수정하고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KMI가 거부해 결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KMI 측은 “양 전 장관이 KMI에 합류한 지 한 달 만에 본인이 사업을 맡을 테니 현 KMI 사업추진 경영진의 일괄 퇴진을 요구했다”며 “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에서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사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KMI는 모든 기업과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사업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기중앙회와 KMI와의 컨소시엄 연대에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KMI가 2차례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지만 2년 동안 준비를 해온 점을 감안, 통신사업에 필요한 망 구축 계획이나 사업계획서 마련에 전문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망 구축 계획이나 사업계획서를 한 달 만에 마무리 짓고 내달 중 사업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양 전 장관의 주장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통상 기간통신사업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데만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3명으로 구성된 TF팀에는 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참여 여부만 검토를 해왔다”며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20명이 저녁에 들어와 밤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안에 사업계획서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