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최시중과 제4이통 논의 없었다”

“최시중 위원장과는 친구니까 가끔 만나서 얘기하지만 제4이통사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산업융합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4이통신사 출범 준비 과정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양 전 장관은 제4이통사 출범을 내년 대통령 선거와 연관시켜 언급,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양 전 장관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12월이니까 적어도 제4이통사는 1~2개월 전에 상용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권은 현 정부가 내주고 공은 차기 정부가 가져가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역산하면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10월에는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3개월의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까지는 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달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 20명이 밤새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 달 안에 계획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주주에 중소기업만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며 “그럼 반대로 대기업에 줘야 한다면 그룹의 오너가 준비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특정 대기업에 사업권을 내주는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전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의 참여설,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결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승택 전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재 참여 검토를 하고 있고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치려면 최종 결론은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며 “삼성전자도 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유일한 사업자라 참여시키면 좋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처럼 이야기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KMI는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를 KMI가 인정하지 않았고 SPC를 만드는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결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4이통사는 음성요금은 과금하지 않고 데이터만 정액요금 형태로 받아야 기존 통신사와 차별화할 수 있다”며 “현재 무제한 데이터 이용자들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