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BS 수신료 1천원 인상 28일 처리

KBS 수신료 인상안이 오는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결 처리에 앞서 24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김인규 KBS 사장 출석 하에 민주당이 제시한 수신료 인상 선결 조건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상정을 논의하게 된다.

민주당은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 제시 ▲수신료 인상 요구의 타당성 확보 ▲KBS의 자구노력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난시청 해소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친서민 정책 강화 등 등 5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해 KBS가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들과 토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KBS에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김인규 사장의 개혁 의지도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현행 2천500원인 KBS 수신료를 1천원 인상하는 안을 강행처리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21일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 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방송관련 법안들을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의사 일정과 재논의 절차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22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이 여야 충돌 끝에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마지막 안건으로 전격 상정되고 한나라당이 표결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이 장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의사 일정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상황이 진정됐다.

이날 양당 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양당이 합의하에 처리한다는 전제조건도 분명히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부대표는 “더이상 몸싸움이나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양당 원내대표의 확고한 의지”라고 전하고 노영민 민주당 부대표도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