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문턱 넘었는데…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방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까지여서 사실상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원들의 입장이 부정적인데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보궐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수신안 인상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KBS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날 문방위 의원들은 전문위원들로부터 검토의견 보고만을 받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일정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해 오는 본격적인 논의는 4월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문방위 전문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안 요인이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데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쉽게 결론이 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물가인상이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문방위 전문위원들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한 결과, 인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광고 축소안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수신료 인상을 통해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준조세 성격을 가지는 방송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의 논란이 됐는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수신료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도 “김재윤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