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신료 인하 승자는 한나라당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료 인하 발표가 딱 이 상황이다. 통신업체들의 수천억 손실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압박에 손을 들었다. 승자는 국민이 아닌 한나라당이다.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기본료 인하가 대표적이다. 지난 달 18일 국회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여당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호통을 치자 생겨났다.

이 의장은 “가만히 안 두겠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등의 격양된 표현을 쓰며 스스로 ‘MR 버럭’이란 별명까지 만들었다.

덕분에 이통사들은 연 6천억원 매출 손실이 생겼다. 한나라당의 인기(포퓰리즘) 관리에 이용됐음을 성토한다. 이 과정에서 수조원대 규모의 차세대 이동통신 망에 대한 투자나 시장 경쟁 주도 훼손 등 ‘기본’들이 한나라당에게는 배제됐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통위를 한나라당 정책위 소위 정도로 간주해 참담하다”며 “통신료 인하는 한나라당 정략의 결과”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료 인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 뻔하다. 통신료 인하=표심이라는 기형적 공식까지 생겼다.

여기서 기본료를 1천원 더 내려도 국민들이 만족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최소 1만원은 내려야 ‘티’가 난다고 본다. 결국 ‘티’가 날 때까지 코너로 몰아갈 것이다. 1천원을 깎아도 6천억원이 줄어드는데, 1만원 인하는 사업을 그만 두라는 소리다.

게다가 통신료는 기름 값과는 달리 한 번 내리면 결코 올라가지 않는다. 기름 값 내렸으니 통신료 내리라는 논리가 억지인 이유다.

무조건 기업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통신료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 통신료 구조에 문제가 적잖은 것도 주지하는 사실이다.

다만, 전시 행정일 뿐, 진정성 부족한 통신료 인하가 국가 IT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득을 보는 것이 국민인가 한나라당인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통사들의 신기술 도입 경쟁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에 올라서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정치권은 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대중 현혹을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