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연 2만4천원 내린다”…정부 TF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1천원 인하, 월 문자 50건 무료(1천원 인하 효과) 방안을 발표했다. 석 달을 고심해 내놓은 통신료 인하 정책의 핵심이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난 3월부터 만들어 온 통신료 인하 T/F의 최종 결과물을 2일 발표했다.

■SKT 이달 인하, 수천억 타격 예상

우선, 1만2천원(표준요금제 기준) 수준인 통신사들의 기본요금을 1천씩 내린다. 현재 기본료는 SK텔레콤과 KT가 1만2천원, LG유플러스는 1만1천900원이다.

문자 메시지 50건도 무료 제공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1천원이며, 기본료와 합치면 월 2천원 인하 효과다. 연 일인당 2만4천원 절감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시행하며 KT와 LG유플러스도 오는 9월 뒤따를 예정이다. 방통위는 ‘자율적 참여’라고 명시했지만 SK텔레콤이 인하에 나선 이상 경쟁력 고수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그간 이통사 매출 타격을 우려, 기본료 및 문자 요금 인하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연 기본료 3천120억원, 문자 1천770억원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4세대 이동통신 등에 대한 투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업계서는 제기됐다.

이용자들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월 수만원대 통신료를 지불하는 가운데 문자 포함 2천원 인하가 체감 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기본료 1천원을 내리면서 올해 중 예고했던 무료통화 확대도 빠졌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IT 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 기업들의 미래투자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제한 데이터 “알아서 해”

최근 폐지 논란이 불거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 건들지 않았다. 폐지 여부는 사업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방통위가 정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해도 여론의 비판 뭇매만 감당한다면 행정상 문제가 없게 됐다.

황 국장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입장이 없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면 각계 입장을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방통위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현재의 정액요금제가 아닌 선택형과 조절형으로 내달 나눈다는 방침인데, ‘강제’가 아니라 ‘유도’라고 명시했다.

선택형은 음성, 문자, 데이터 이용량을 고객이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구성하는 요금제다. 예컨대 월 기준 음성 300분, 문자 200건, 데이터 100MB 등을 본인이 구성 가능하다.

조절형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요금제를 짜는 것이다. 무료 데이터문자를 줄이는 대신 음성통화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내달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전용 요금제를 선보이며, 기본료가 없는 선불 요금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말기 출고가 확 내린다?

단말기 유통과정을 이달 중 개선, 출고가를 내린다는 방침도 나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들의 휴대폰 직접 판매가 가능해진다.

휴대폰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대부분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를 맡아왔다. 이통사 스스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휴대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유통구조 대신 휴대폰을 어디서 구했든 IMEI 등록 없이 이통사에서 유심(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칩만 사서 꽂으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