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SKT 올인원55→올인원54로 바뀐다”

“기본료 1천원 인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SK텔레콤 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고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유도하겠다.”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일 열린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결과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이번 요금인하 방안이 단순하게 1천원 인하라고 보면 미흡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매출의 감소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일정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가구당 11만원, 1인당 4~5만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절·선택요금제를 잘 사용하면 그 인하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황 국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정치적 압박의 산물인가.

1천원 요금인하안이 정치권 압력이란 것은 부적절하다. 물가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가.

가입자 요금인하 안을 놓고 미흡하다거나 노력했다고 하는 생각이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히 단순하게 1천원 인하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출의 감소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일정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

1천원 인하는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것인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SK텔레콤 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방안이다. 나머지는 신고사업자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겠다.

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인가.

어떤 행태로든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맞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면 될 것이다.

기본료 인하, 조절·선택요금제, 문자메시지 인하는 언제부터 하나.

선택요금제는 7월부터. 기본료와 문자요금 인하는 9월부터다.

요금인하 TF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곧 사업자들이 투자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이 나오겠지만 전부 감안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인하되나.

그렇다.

선불요금제 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최성호 과장)일례로 가입절차를 쉽게 해서 요율을 내린다거나,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연구를 하고 7월에 발표할 것이다.

요금인하로 인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변화가 있나.

변화가 없다.

1천원 인하 산정의 근거는.

연간 가구당 11만원대의 요금인하를 고려했다. 1인당 4~5만원이다. 선택요금제를 잘 사용하면 그 인하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이윤 없이 내리기는 어렵고, 정부 역시 3개사의 경쟁구도를 흐트러지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란 것을 반영했다.

KT, LG유플러스가 언제쯤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가.

시행시기가 여유가 있다. 2~3개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투자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사업자가 발표해야 할 내용이다.

블랙리스트 도입 시기는.

일단, 블랙리스트 도입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했고, 그 방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공급 가능한 단말이 많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양한 단말이 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늦어도 금년 중에 하겠다.

SK텔레콤이 분사를 결정했다. 향후 인가사업자의 행정지도를 하는데 영향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다. 사업의 영역이 다르다. 망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서, 구글, 네이버, 다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봐야 겠다.

추후 요금인하 계획이 또 있나.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에 것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간극이 너무 크다. 신뢰의 상실도 매우 크다고 본다.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매우 크다고 본다. 향후 요금인하는 전제해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입비 인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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