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통신요금 인하 논란 정리하니...

올 초 촉발된 통신요금 인하 논란의 결과물이 각고 끝에 등장했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통신요금 인하 TF의 활동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1천원 인하와 월 문자 50건 무료 제공 등이 핵심이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급증하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어, 올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촉발시켰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통신사들이 인위적인 요금 인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데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를 거부한 채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개입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결국 지난달 23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려던 방통위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진통 끝에 2일 인하 방안이 공개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상당부분 통신사의 자율영역에 맡겨 진데다 현재 3자구도로 고착된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등 신규 통신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논란 일지]

▲1월13일=7개 부처 장관 합동 ‘서민물가 종합대책’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 음성통화량 20분 확대 유도 및 청소년·노년층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방침 마련

▲2월9일=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에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 요구

▲2월28일=김황식 국무총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이동통신 요금인하 유도 방침 시사

▲3월17일=최시중 위원장 인사청문회 “통신비 절감 위해 적극 노력”

▲3월8일=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 “통신요금 개념 복합문화비로 재정립돼야”

▲3월3일=방통위·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구성

▲3월28일=최시중 위원장 취임식 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로통신요금 인하 제시

▲4월13일=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서 여야 의원들 통신요금 인하 촉구

▲4월28일=통신요금 TF 마지막(9차) 회의 개최

▲5월18일=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당정협의서 “휴대전화 기본료 낮추고 가입비 폐지해야”

▲5월23일=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 불발

▲5월25일=최시중 위원장 서울디지털포럼2011 “통신요금 인하 방안 내주 발표할 것”

▲6월2일=방통위 통신요금 TF 활동결과 발표